이재명 "전국민 지원금 포기"...자영업자 손실보상 늘어날까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가 18일 서울 고척돔에서 열린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4차전을 관람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11.1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입장을 철회한데 이어 민주당도 공식적으로 관련 문제를 내년에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철회에 따라 발생한 초과세수 여유 재원을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등에 사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손실보상 강화 필요성을 주장해온 만큼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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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재난지원금' 일단 접은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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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박주민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위 1차 회의'에서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2021.11.19/뉴스1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윤석열 가족비리검증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당정이 모여 전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를 내년으로 이월하기로 이야기를 모았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이재명 후보가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힌데 이어 여당이 공식 입장을 낸 것이다.

당초 이 후보와 여당은 올해 초과세수의 납부를 내년으로 유예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사용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국가재정법상 초과세수는 채무 상환, 지방교부세 등에 우선 사용해야 하고 유류세 인하분 등 다른 활용처가 많아 실제 재난지원금으로 쓸 재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입장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야당이 모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해왔던 점도 또 다른 배경으로 풀이된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초과세수에서 40%는 지방교부금으로 줘야 하고 일부는 유류세 인하에 사용해야 한다"며 "그러면 과세이연을 해도 가용 자원이 2조5000억원인데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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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늘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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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홍남기(왼쪽부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형준 부산시장, 김영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유치지원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1.11.19.

이 후보와 여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내년으로 미룬 대신 소상공인 지원에 추가세수 재원을 적극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대해서라도 시급히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하한액(10만원)도 대폭 상향해야 한다"며 "인원 제한 등 위기업종은 당장 초과세수를 활용해 지원하고 내년 예산에도 최대한 반영하길 바란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조원의 손실보상 예산을 확보했다. 그러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직접 밝혔듯 손실보상에 추가로 1조4000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이 후보가 주장한 '손실보상 하한액 상향'까지 추진할 경우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여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철회해 여유 재원이 생겼고, 윤석열 후보도 손실보상 강화를 주장해온 만큼 초과세수를 활용한 소상공인 지원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다음 주쯤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보상 제외 업종 지원 방안'에도 종전 계획보다 많은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 정부는 18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숙박업·여행업 등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다가 해당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7일 물가 관련 현장방문에서 기자들과 만나 "초과세수를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부족 재원,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업종에 대한 추가지원(에 투입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검토한다고 했다"며 "마무리 점검을 해서 다음주 초나 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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