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남북군사합의 파기까지 거론···윤석열의 ‘문재인 정부 지우기’

[경향신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18년 도출된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행보 중 가장 구체화된 성과로 평가된다. 윤 후보는 원자력발전소 건설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를 제안했고, 대출규제 완화도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도 ‘현금 살포성’이라고 표현하며 비판한 바도 있다. 대북·에너지·재정·부동산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가 핵심적으로 내걸었던 정책 기조를 모두 뒤집는 ‘문재인 정부 지우기’를 예고한 것이다. 반문재인 연대 강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와 대비되는 정책을 내놔 선명성을 강조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되지만,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 일부 공약을 두고는 논란도 예상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7일 천안함 유족 등을 면담하기 위해 당사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 후보는 17일 공개된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북한은 미사일 시험 발사도 하면서 (9·19 합의를) 어기고 있다”며 “집권하면 북한에 9·19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그래도 변화가 없을 경우 파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접경 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 안 감시초소(GP)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시범적 공동 유해 발굴,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화,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이 담겨 있다. 합의서가 나온 만큼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중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2019년 2월 북·미 2차 정상회담 결렬과 북한의 무력시위 등으로 인해 실효성 여부를 두고 여야의 해석이 엇갈린다. 그럼에도 윤 후보가 군사합의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한 것은 한반도 정세 안정과 주변국에 대한 파장 등을 고려치 않은 성급한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 “설계비용도 다 들어갔고, 건설도 시작됐다가 중단된 원자력발전소는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재검토를 한다고 해서 원전을 신규로 막 계획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2017년 문 대통령의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발표로 건설이 중단됐던 경북 울진의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완화하겠다는 점도 시사했다. 윤 후보는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고려 없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고 발표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NDC는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기만적인 탄소중립 시나리오’라고 비판받고 있는데, 이마저도 더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대출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책금융을 통해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도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자금력을 부여할 것”이라며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을 유연하게 풀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이어온 대출 규제 방향을 뒤집겠다는 의미다.

윤 후보가 제시한 정책 방향은 ‘문재인 지우기’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내걸었던 정책들의 전면 재검토를 예고해, 문재인 정부 정책의 한계점을 부각하고 반문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윤 후보는 앞서도 종부세의 전면 재검토를 예고했고,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해서도 현금 살포성이라며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됐다고 비판한 바 있다. 계속해서 문 정부 정책 대부분에 정반대 기조를 내놓은 셈이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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