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사무총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예산이 특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치면 금권선거가 아니냐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질문에 언론보도 내용만 갖고는 현 단계에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관이 최대한 자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시가 있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