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정, 민주화 인사에 90년형 선고…수치는 최대 102년형 예상

민주화 인사에 5~6개 혐의 씌워 혐의당 15년 선고

미얀마 군정 하에서 재판 받는 아웅산 수치 여사. [AFP]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미얀마 쿠데타 군사정권의 법원이 문민정부 주요 인사 2명에게 징역 75년과 90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쿠데타 직후 가택연금 된 이후 11개 범죄 혐의로 기소된 아웅산 수치(76) 국가 고문에게도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현지 매체 이라와디와 미얀마 나우 등에 따르면 미얀마 법원은 전날 카렌주 수석장관이었던 난 킨 트웨 민(67)에게 징역 7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카렌주 재무장관이었던 딴 나잉(65)에게는 징역 90년형을 선고했다.

민 전 수석장관과 나잉 전 장관에 대해 군부는 부패 혐의를 포함해 각각 5개와 6개 범죄 혐의로 기소했다. 각각의 혐의당 15년형이 선고된 셈이다.

민 전 수석장관의 변호인인 아웅 떼인은 매체에 “그들에게 (혐의당) 최고 형량이 내려졌다. 두 사람은 이미 이 결과를 예상했기 때문에 충격을 받지 않았다”면서 항소할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민 전 수석장관은 수치 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NLD)의 중앙집행위원이라고 이라와디는 보도했다.

그는 쿠데타 당일인 2월 1일 군부에 체포됐다가 석방됐지만, 일주일 뒤 다시 체포됐다.

페이스북에 군인들을 향해 군부가 아닌 국민을 지키고 대중과 함께하라고 촉구하는 동영상을 올렸다는 이유에서다.

군부는 4월 두 사람을 기소하면서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와 관련해 입찰 및 금융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공공 기금을 개인적 목적에 사용하거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도 추가했다.

앞서 군정 법원은 지난달 말 수치 고문의 핵심 측근이자 수석 보좌관인 윈 테인(80)에게 반역죄를 적용,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달 예상되는 수치 고문의 선고 공판 결과가 주목된다.

이라와디는 코로나19 관련 규정을 어긴 혐의(자연재해 관리법 위반)에 대한 재판을 맡은 판사가 수치 고문에 대한 선고 공판을 내달 중순으로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수도 네피도에서 시민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어겼다는 것으로, 최고 형량은 징역 3년이다.

수치 고문은 이 외에도 부패와 선동 등 총 11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라와디는 모든 혐의에 유죄가 인정되면 최장 102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수치 고문이 이끄는 당시 집권당 NLD가 선거로 뽑는 의석의 80%가량을 차지하며 압승했다. 문민정부 2기 출범이 기정사실화 됐으나 군부는 총선을 부정선거로 규정한 뒤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면서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켰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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