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블록체인 기반 전국민 부동산 개발이익 공유 검토"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 선거위원 대책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the3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부동산 불로소득의 국가 환수를 위한 방안으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전국민 개발이익 공유 시스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 "우리 사회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부동산 문제이고, 그 중에서도 주택 문제"라며 "주택 공급 문제가 하나의 현안이 되고 있고, 그 점에 있어서는 현재로서는 상상이 잘 안 되는 대규모 주택공급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에 더해 우리 사회 가장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는 불로소득의 국민환수, 국가환수를 실질화하는 방안이 절실하다"며 "현재 국회에서 관련 제도를 보완 중인데 그 정도로는 완벽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블록체인 기반의 시스템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공권력 행사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특정 소수 세력이 독점할 수 없도록 하는게 필요하고 블로 체인 기반 국민 개발 제도도 필요하다"며 "쉽게 생각하면 과거 공기업 주식 국민에게 배정한 기억이 있고 그것이 현대화 되서 디지털 시대 새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서 피할 수 없는 가상 자산 시장 활성화 문제도 함께 고민해볼 수 있다"며 "세부적 방법은 현재 전문가 논쟁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선대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블록체인 기반 개발이익공유제에 대해 "대장동 사태에서 보듯이 여기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국민에게 돌려줄것인가 (고민)인데 이것을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적 기반으로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대상을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할건지는 논의를 해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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