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8일 중앙선대위 모두발언서 밝혀
“과거 공기업 주식 국민배정…새로운 방식으로 도입”
“현재 상상 안되는 대규모 주택공급정책 준비중”
“과거 공기업 주식 국민배정…새로운 방식으로 도입”
“현재 상상 안되는 대규모 주택공급정책 준비중”
[이데일리 김정현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부동산 불로소득의 국가환수방안이 필요하다”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전국민 개발이익 공유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개념이) 생소할 수 있는데, 과거 공기업 주식을 국민에 배정해준 기억이 있는데, 그것이 새 디지털 시대 새로운 방식으로 도입된다고 보면 된다”면서 이처럼 전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 “우리 사회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부동산 문제이고, 그 중에서도 주택 문제다”며 “주택 공급 문제가 하나의 현안이 되고 있고, 그 점에 있어서는 현재로서는 상상이 잘 안 되는 대규모 주택공급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요소수 관련 긴급점검회의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개념이) 생소할 수 있는데, 과거 공기업 주식을 국민에 배정해준 기억이 있는데, 그것이 새 디지털 시대 새로운 방식으로 도입된다고 보면 된다”면서 이처럼 전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 “우리 사회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부동산 문제이고, 그 중에서도 주택 문제다”며 “주택 공급 문제가 하나의 현안이 되고 있고, 그 점에 있어서는 현재로서는 상상이 잘 안 되는 대규모 주택공급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에 더해 우리 사회 가장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는 불로소득의 국민환수, 국가환수를 실질화하는 방안이 절실하다. 물론 현재 국회에서 관련 제도를 보완 중인데 그 정도로는 완벽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블록체인 기반의 시스템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그를 통해 피할 수 없는 가상자산 시장의 현실화, 활성화 문제도 함께 고민해볼 수 있겠다”며 “부동산 불로소득, 개발이익들을 특정 소수, 부패정치 세력들이 독점할 수 없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국민 개발이익 공유를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