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 "협상 거부한 건 넷플릭스…망 이용료 논의 언제든"

[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와 한 자리에서 솔직히 논의해야"

SKB "협상 의지 진짜 있는지 의문"]

SK브로드밴드는 민법의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 청구를 위한 반소를 제기했다고 지난 9월 30일 밝혔다.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신섭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가운데) 등 소송인단이 반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넷플릭스와 망 이용료를 두고 소송 중인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진정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4일 오전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이 기자간담회에서 "SK브로드밴드와 만나 망 이용료에 대해 솔직하게 논의하고 싶다"고 밝힌 데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가필드 부사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자체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기술인 오픈커넥트가 트래픽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SK브로드밴드와 한 자리에서 만나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그는 "ISP 고객들이 지불하는 비용과 넷플릭스가 기여하는 가치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조정해야 할 것 같다"며 "양측이 만나 솔직하게 밝혀야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 통신사 이용자가 지불하는 비용과 넷플릭스의 오픈커넥트를 통해 절감하는 비용 중 어느 것이 큰지 비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대외적으로 협상 의지를 밝힌 건 반길만한 일"이라면서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의 제안이 있다면 언제든 테이블에 앉을 뜻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SK브로드밴드 측은 가필드 부사장에게 받은 면담 요청은 현재로선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사실 처음부터 망 이용대가 문제와 관련해 넷플릭스에 수 차례 협상 의사를 전했지만, 방송통신위원회 재정을 거부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받겠다고 나선 건 다름 아닌 넷플릭스"라며 "넷플릭스는 1심 재판부의 패소 판결에도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필드 넷플릭스 부사장은 이번 방한에서 정부, 국회, 언론 등과 만남을 가지면서 넷플릭스 '망 무임승차' 당위성만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며 "넷플릭스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진정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현재 넷플릭스는 국내 망 사업자(ISP)인 SK브로드밴드와 망 이용료를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법에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이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선 사실상 패소했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넷플릭스는 자체 CDN 인프라를 운영하며 트래픽을 줄이고 있다는 이유로 국내 통신사에 망 이용대가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넷플릭스와 똑같이 자체 CDN을 보유하고 있는 페이스북도 망 이용대가를 내고, 디즈니+와 애플TV 등은 CDN 사업자를 통해 망 이용대가를 간접 납부하고 있다는 게 SK브로드밴드의 설명이다.

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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