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내년 1월 1일 발효…한·중·일 참여한 세계 최대 무역협정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청와대에서 열린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 서명식에서 화상을 통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임석한 서명 모습을 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일본·중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들이 참가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내년부터 발효된다.

일본 외무성은 RCEP이 내년 1월 1일부터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폴, 타이, 베트남 등 총 10국에서 선행 발효된다고 밝혔다. 호주·뉴질랜드가 전날 비준 절차를 마무리함에 따라 발효에 필요한 최소 국가 수(10국)을 달성했다는 설명이다.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등 다른 5국의 경우 아직 비준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선행 발효국가에서 빠졌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1일 RCEP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둔 상태다.

RCEP은 관세 감축 수준이 낮고, 단계적으로 느리게 진행된다는 측면에서 느슨한 FTA에 해당한다.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큰 아세안이 동참해 더욱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RCEP에 참여하는 국가는 총 15국으로, 이들 국가의 무역 규모는 총 5조6000억달러(약6656조원)에 달한다. 전 세계 교역량의 31.9%에 해당하는 수치다.

국내총생산(GDP) 규모 역시 전 세계 30%를 차지하는 26조달러(3경555조원)이다. 2019년 한국 전체 수출에서 RCEP 참가국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49.6%에 이른다.

이 때문에 15국이 모두 비준을 마치면 RCEP은 미국이 탈퇴한 뒤 11국이 남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보다 큰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FTA)이 된다.

한국에서도 절차를 거쳐 정식 발효되면 한·중·일 세 나라가 함께하는 첫 번째 FTA가 된다. 아사히·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은 “한중일 3국이 함께 체결한 첫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도쿄=최은경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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