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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내년 1월 1일 발효…한·중·일 참여한 세계 최대 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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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청와대에서 열린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 서명식에서 화상을 통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임석한 서명 모습을 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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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본·중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들이 참가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내년부터 발효된다.

일본 외무성은 RCEP이 내년 1월 1일부터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폴, 타이, 베트남 등 총 10국에서 선행 발효된다고 밝혔다. 호주·뉴질랜드가 전날 비준 절차를 마무리함에 따라 발효에 필요한 최소 국가 수(10국)을 달성했다는 설명이다.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등 다른 5국의 경우 아직 비준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선행 발효국가에서 빠졌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1일 RCEP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둔 상태다.

RCEP은 관세 감축 수준이 낮고, 단계적으로 느리게 진행된다는 측면에서 느슨한 FTA에 해당한다.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큰 아세안이 동참해 더욱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RCEP에 참여하는 국가는 총 15국으로, 이들 국가의 무역 규모는 총 5조6000억달러(약6656조원)에 달한다. 전 세계 교역량의 31.9%에 해당하는 수치다.

국내총생산(GDP) 규모 역시 전 세계 30%를 차지하는 26조달러(3경555조원)이다. 2019년 한국 전체 수출에서 RCEP 참가국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49.6%에 이른다.

이 때문에 15국이 모두 비준을 마치면 RCEP은 미국이 탈퇴한 뒤 11국이 남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보다 큰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FTA)이 된다.

한국에서도 절차를 거쳐 정식 발효되면 한·중·일 세 나라가 함께하는 첫 번째 FTA가 된다. 아사히·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은 “한중일 3국이 함께 체결한 첫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도쿄=최은경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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