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못 낸다"… 이 말하러 한국 온 넷플릭스 부사장

망사용료 법제화 속도내자 방한
정부·국회 찾아 기존 입장만 번복
"오징어게임 제작사 추가 보상 고려"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3일 딘 가필드(Dean Garfield) 넷플릭스 공공정책 부사장을 만나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생 협력을 당부하고 있다. 뉴시스

망 사용료 무임승차 논란의 중심에선 넷플릭스가 사실상 '한국 통신사업자(ISP)에 망 이용대가를 지급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흥행 돌풍'을 일으킨 오징어게임에 대해선 제작사와 추가적인 보상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3일 한국을 찾은 딘 가필드 넷플릭스 공공정책 수석 부사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이원욱 위원장,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등을 잇따라 만났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국내 사업자에겐 역차별이 된다"며 "넷플릭스가 현재 취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자체 기술적 조치 부분은 망 사용료 이슈 이후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김영식 의원(국민의힘)도 "인터넷망의 혼잡을 유발하는 넷플릭스와 같은 사업자가 혼잡 유발에 따른 대가를 부담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가필드 넷플릭스 공공정책 수석 부사장은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를 두고) 소송 중이지만,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술적 협력 등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즉 넷플릭스 자체 캐시서버라고 할 수 있는 오픈커넥트(OCA) 구축을 통해 국내 망 사업자(ISP)의 비용 절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와 통신업계도 사실상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넷플릭스는 망 이용을 '접속'과 '전송'으로 구분하고 있다. 콘텐츠를 제작해 연결 지점에 이용 가능한 상태로 두는 것이 넷플릭스의 역할이라면, 그 콘텐츠를 연결지점부터 인터넷 이용자에게 '전송'하는 것은 ISP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넷플릭스 영상은 일본 도쿄 등에 설치된 오픈커넥터(OCA)를 거쳐 SK브로드밴드 등 ISP가 구축한 망을 통해 볼 수 있다. 넷플릭스는 자체 기술인 오픈커넥터(OCA)가 트래픽을 감소시키고, ISP엔 '비용 절감 효과'를 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국회관계자는 "넷플릭스는 한국 가입자에게 전송하며 발생하는 '트래픽'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것"이라며 "일본 OCA를 거쳐오는 기술적 조치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회는 망 이용대가와 관련한 개정 법률안을 추진 중이다. 김 의원은 "대통령과 여야의 의견이 일치된 상황이라 정기국회 내에 망 사용대가와 관련한 개정법률안 통과를 추진 중"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가필드 부사장은 "법안이 최신 기술의 도입을 저해하지 않고, 공정한 망 사용료 책정과 거둬들인 망 사용료의 공정한 사용에 대해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오징어 게임'의 흥행에도 제작사에 공정한 수익 배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가필드 수석 부사장은 "제작사와 추가적인 보상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