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 논란' 넷플릭스 부사장 한국 찾았지만...

'콘텐츠투자' 강조하며 기존 입장 되풀이 가능성 커
이원욱 위원장 "자체 조치 부분은 망사용료 이슈 이후 문제"
김영식 의원 "인터넷망 혼잡 유발에 대한 대가 부담 상식"
여야 '넷플릭스 변화없을땐 공정경쟁 개정법률안 마련'

[파이낸셜뉴스]

3일 방한 중인 가딘 가필드 넷플릭스 공공정책 수석부사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원욱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최근 망사용료와 콘텐츠 수익 독식 논란을 빚은 넷플릭스 부사장이 한국을 찾아 정부, 국회의원을 만나는 등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다. 최근 오징어게임 흥행으로 불거진 지식재산권(IP) 문제와 망 사용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특히 한국을 찾은 딘 가필드 넷필릭스 공공정책 수석 부사장은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게 망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해온 인물로 알려져있어 관심이 쏠린다.

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지난 10월29일 우리 정부에 딘 부사장과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온라인동영상 플랫폼 주무부처의 면담을 요청했다. 딘 부사장은 지난 2일 김현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을 만난데 이어 이날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의원과 만남도 진행했다.

'망사용료 무임승차' 지적을 받아온 넷플릭스는 최근 '오징어게임' 흥행으로 망 사용료 문제가 더욱 불거진 상황이다.

넷플릭스가 국내 망을 사용할 때 적절한 대가를 내지 않는다면, 구글인앱결제금지법과 같이 법으로 강제해야 할 공정 경쟁의 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면담 과정에서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국내 사업자에게는 역차별이 된다”면서 "넷플릭스가 현재 취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자체 기술적 조치 부분은 망사용료 이슈 이후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인앱결제 금지법 통과 이후 독점적 지위에 있는 기업들이 정책 전환을 꾀하고 있다"며 공정 경쟁을 위한 법 마련의 뜻을 내비쳤다.

가필드 부사장은 김영식 의원(구미을 국회의원, 국민의힘)도 면담했다.

김영식 의원은 딘 부사장에게 넷플릭스가 한국의 우수한 콘텐츠 기획·제작역량과 다양한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전파시켜준 것에 감사를 표했다.

김 의원은 망사용료과 관련해선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을 예로 들며 “인터넷망의 혼잡을 유발하는 넷플릭스와 같은 사업자가 혼잡 유발에 따른 대가를 부담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며 “대통령과 여야의 의견이 일치된 상황이라 정기국회 내에 망 사용대가와 관련한 개정법률안 통과를 추진 중”라고 강조했다..

오징어게임의 엄청난 흥행에도 불구하고, 제작사가 10%의 수익밖에 가져가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딘 부사장은 “제작사와 추가적인 보상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가필드 공공정책 부사장은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과 문체부 차관보와 면담을 진행했다.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가필드 부사장에지난달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글로벌 플랫폼은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콘텐츠 자체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전송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통신망 환경에 대해서도 글로벌 사업자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가필드 공공정책 부사장은 "한국 시장에서 콘텐츠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필드 부사장은 4일에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사 정책을 설명하고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을 만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0월 문 대통령은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합리적인 망 사용료 부과 문제와 함께 플랫폼과 제작업체 간 공정계약 문제를 챙겨봐 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가필드 부사장은 문 대통령 언급 이후 기고문을 통해 "새로운 '오징어 게임'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터넷 환경에 달려있다"고 밝히며 사실상 반박 입장을 내놨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소송을 벌이고 있다. 최근 1심에서 패소했으나 망 사용료 협상에 응하지 않자 SK브로드밴드가 반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