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재난지원금 여력 없어...주머니 막 뒤지면 돈 나오나”

이재명의 확대 공약 사실상 거부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제2차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 사전행사에 참석해 박수하고 있다. /뉴시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언급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다”며 “막 주머니 뒤지면 돈나오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민주당 출신 총리가 여당 대선후보의 공약에 대해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힌 것이다.

김 총리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올해 예산이 두 달이면 집행이 끝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년 반 이상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 손실보상법으로 도와드릴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며 “정부로서는 250만명 내지는 300만명 정도 되는 이분들을 어떻게 돕느냐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보다는 피해 계층 선별 지급 입장을 고수해온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같은 입장으로 풀이된다. 그는 다만 “내년 예산은 국회에서 심사 중이니 국회에서 논의를 해주면 모르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재정당국이 늘 국민들한테 미움을 받고 있다. 재정당국의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돈이, 쓸 수 있는 재원이라는 게 뻔하다”며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지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나”고 했다.

이재명 캠프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를 들고 나온 점에 대해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밝혔던 것이다. 증권 거래를 하다가 이익이 나도 거기도 과세를 하지 않나”라며 “자꾸 정부한테 떠넘기지 말고 당당하게 국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시라. 정부는 따를 수밖에 없다. 이것은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김 총리는 또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다는 분석에 대해 “그렇게 (하락할 것으로) 본다”며 “여러 가지 선행지표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 유력 대선후보들이 부동산 문제를 꼭 잡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분들이 부동산에 대해 한 말을 보면 어떻게 더 이상 집값이 뛸 여지가 있겠나”고 했다.

[조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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