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막힌 자영업자, 2금융권 고금리 대출 의존 심화

개인사업자 8월 말 대출잔액 988조원 넘어

신용위험 양·질적 측면에서 모두 위험해져

금융·재정지원 방안 마련 필요성 제기

'자영업자 부채의 위험성 진단과 정책방향' 보고서. /자료제공=한국개발연구원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가계부채 총량 관리로 은행권 대출이 까다로워지자 저축은행·카드·캐피탈 등 고금리 대출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의존도가 심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자영업자 부채의 위험성 진단과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영업자의 제2금융권 대출 의존도가 높아졌으며 신용 위험도도 커졌다.

오윤해 KDI 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취약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최근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가계대출과 사업자대출이 은행보다는 고금리업권에서 급증하고 있어 자영업자의 채무구조 악화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오 연구위원이 국내 개인신용평가사 자료를 토대로 가계대출이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444만명을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말 기준 이들의 대출 잔액은 총 988조5000억원으로, 사업자대출은 572조6000억원, 가계대출은 415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 2019년 12월 말 대비 173조3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일반가계 대출 증가율의 1.6배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특히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가계대출 증가율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은행권에서 하락하는 반면 비은행권에서 지속 상승세다. 특히 금리가 높은 캐피탈·카드·저축은행 증가율이 올해 1분기 이후 크게 늘었다.

지난 8월 기준 전년동기대비 개인사업자 가계대출 증가율은 저축은행이 15.5%로 가장 높았으며, 카드·캐피탈 9.6%, 보험·상호금융조합 8.4% , 은행 6.5% 순으로 기록됐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많이 감소한 업종은 음식업 26.9%, 개인서비스업 20.9%, 제조업 11.5% 순으로 집계됐다.

오 연구위원은 "자영업자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부족해진 영업·생활자금 대출을 통해 조달했으며, 최근에는 고금리 대출에 대한 의존이 심화돼 피해 업체의 신용위험이 양적·질적 측면에 모두 높아졌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정책자금 혜택을 받은 개인사업자는 저금리 자금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폐업이 축소되고 매출과 고용인원은 확대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정책자금 수혜업체가 비수혜업체에 비해 1년 후 폐업 확률은 10%포인트(p) 낮아졌고 매출과 고용인원은 각각 28.8%와 22.5%가 증가했다.

다만 정책금융 지원 직후 폐업한 사업체 대표의 개인 신용도는 오히려 악화하는 등 채무 가중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있었다. 정책금융 지원시점 1년 후 폐업한 사업체를 분석한 결과, 정책금융 혜택을 받지 않은 사업체 대표의 신용도는 24점 하락한 것에 비해 수혜업체 대표는 64점으로 대폭 하락했다.

오윤해 연구위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영 악화를 겪은 자영업자의 채무구조를 개선하고 부실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 및 재정지원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금리인상 및 은행권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으로 저리자금에의 접근성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피해 업체에 정책금융을 공급해 채무구조 악화를 방지해야 한다"며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경영이 악화된 자영업자에게는 원활하게 폐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부채 누증을 방지하고 재기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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