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통일부 장관의 제안…"통일부 명칭, '남북관계부'로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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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정세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남북이 '실현 불가능한 통일' 보다 남북연합(Korean Union, KU)을 지향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일부의 명칭 역시 '남북관계부'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 전 수석부의장은 2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국내 정치적으로는 남북이 아직도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국제법적으로는 1991년(유엔 동시가입)부터 이미 별개의 국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수석부의장은 "통일이 곧 될 것 같은 전제하에 남북관계를 논하거나 통일교육을 하는 것은 사실상 모순"이라며 "남북은 당장 실현 불가능한 통일(Unification)을 운운하거나 교육하기보다 남북연합을 지향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991년 남북 유엔 동시가입은 1980년대 공산권 국가들의 개혁개방이 시작되면서 북한은 경제성장이 멈추고, 반면 남한 경제는 고속성장을 거듭하면서 북한이 '혁명 완수' 대신 현실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남북공존을 지향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대중 정부 출범 후 성사된 6.15 평양 남북정상회담(2000년)에서 북한이 제안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국가연합에 가까운 남북관계를 지향한 개념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이 당장 실현불가능한 통일보다 국가연합 형태의 남북관계를 지향한 것으로 해석했다.

정 전 수석부의장은 지난 1월 북한이 노동당 규약을 개정해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표현을 삭제하고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현'으로 수정한 것 역시 남북의 국력 격차가 커져가는 상황에서 통일 대신 남북이 별개의 국가로 각자도생할 수 밖에 없다는 북한의 중장기적 전망과 전략방침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남한의 통일정책은 이제 전면 재검토와 수정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차기 정부는 이러한 전후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용적이고 실천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전략을 설계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 남한 문화를 포함한 외래 문화의 북한사회 침투를 경계하는 것 역시 대남 경계심이 커진 것으로 해석했다.

정 전 수석부의장은 "당장 실현 불가능한 통일보다는 남북연합형성을 당면목표로 설정하고 관련 부처 명칭도 '통일부'보다 '남북관계부'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과거 서독이 동독을 사실상의 국가로 인정하고 '전독문제성'을 '내독관계성'으로 개명한 것을 모범사례로 제시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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