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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박병석 예방 이재명, "국익 민생위해 언론중재법 처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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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국익, 민생 중심을 위해 언론중재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의장님이 가진 정치적 신념, 철학, 가치 중 가장 공감 가는 부분은 정치는 '국익과 민생' 중심이어야 한다는 말씀”이라며 “결국은 국익, 민생이 중심”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익, 민생이 중심이 되려면 근저에 국민주권주의가 제대로 관철되는 게 중요하다”며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데, 국민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국민은 정보를 통해 판단할 수밖에 없고, 정보나 팩트가 왜곡되면 제가 아주 어릴 때 광주 민주화운동을 폭도로 안 것처럼 국민이 잘못 판단하지 않겠느냐”며 “국민주권주의라는 측면에서 가짜뉴스들은 엄정하게 책임을 묻긴 해야겠다”고 밝혔다.

그는 “(왜곡은) 개인도 하고, 일부 언론도 하고 심지어 국회의원들께서도 많이 하시더라”라며 “이상한 사진을 내놓고 저한테 준 뇌물이라는 등 저는 민주주의 가장 핵심은 정보의 정확한 소통인데, 그걸 왜곡해서 자신들의 사적 이익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정한 책임 물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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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조폭 출신 A씨의 사진을 공개하며 이 후보가 금품 수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박 의장은 “언론중재법 협상을 할 때 여야를 향해, 큰 틀에서는 언론표현의 자유를 지키되 개인의 피해 구제에는 엄격하게 하라”며 “특히 가짜뉴스 정정보도에 대해서 잘 합의해달라고 강조했다”고 답했다.

박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께 언론중재법 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논의해달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의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표현 자유는 많이 보장돼야 하지만 팩트에 기반해야지, 가짜와 허위를 유포할 권리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며 “문책 범위를 최소화하되 문책 강도는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의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정치인이든, 개인이든 언론이든, 민주주의 질서를 침해하는 것은 중대한 반칙행위”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박 의장 예방 후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과 관련해서 기자들에게 “민생현장이 너무 어렵고, 초과 세수도 있어 합리적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며 “(재난지원금은) 정치인들끼리의 논쟁, 또 관료와 정치인 간의 논쟁은 반드시 학술적 이론과 근거에 따라 하는 것은 아니다. 판단, 결단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충분히 대화하고 또 국민 여론이 형성되면 그에 따르는 게 국민주권 국가의 관료와 정치인이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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