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 "카드수수료 인하·카드수수료 협상권 제도화 필요"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등 70개 단체, '카드수수료 인하 및 카드수수료 협상권 제도화 촉구 기자회견' 개최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등 70개 단체들은 29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카드수수료 인하 및 카드수수료 협상권 제도화 촉구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제공=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자영업자들은 29일 “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와 더불어 과도한 카드수수료가 자영업자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문제라며 카드수수료 인하와 카드수수료 협상권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70개 단체들은 이날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인하 및 카드수수료 협상권 제도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현행 카드수수료율이 조정된 2018년 이후 3년이 지난 지금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표적인 박리다매 소매업종인 동네마트는 임대료를 웃도는 수준의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고 신규 점포의 경우 일괄 2.3% 최고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다”며 “영세가맹점이 아닌 일반가맹점은 슬금슬금 수수료가 인상돼 결국 3년 전과 다를 바 없는 수수료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카드사는 코로나19 감염병이 장기화로 비대면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영업특수 상황”이라며 “이는 카드사의 실적으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카드사 2020년 결산 당기순이익은 2019년 대비 3800억원 늘어난 2조264억원이었으며 올해 카드사들은 상반기에만 1조494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는데 이는 상반기에만 전년도 당기순이익의 70%를 상회하는 수치”라고 언급했다.

방기홍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회장은 “카드사의 수익은 가맹점인 자영업자들의 피와 땀에서 나오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카드사는 결제단말기라는 빨대로 자영업자들의 피를 빨아가고 있다”고 했으며,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은 “카드수수료율을 둘러싸고 3년마다 분쟁이 거듭되는 이유는 결제서비스 상품의 가격인 카드수수료율에 대한 가격협상이 없기 때문이다. 카드수수료율에 대한 협상권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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