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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이재명, 내일 '공공환수 모범' 성남 공원 방문…대장동 정면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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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9일 오후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 현장을 방문한다고 민주당이 28일 밝혔다.

개발 이익 환수 제도화를 위한 드라이브를 통해 대장동 의혹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이 후보가 방문하는 제1공단 근린공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과 결합해 조성에 들어간 곳이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이익을 이용해 개발사업과는 관계가 없던 구도심 지역의 공원화까지 이뤄낸 성공적인 공공 환수 사례로 보고 있다.

앞서 이 후보는 성남시장 재직시 대장동에 대해 민관 합동 방식의 공영개발을 추진하면서 그 이익금 중 일부로 제1공단 공원을 만들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천822억원을 배당하도록 했다.

이 후보는 이날 현장에 방문해서도 공원화가 이뤄지는 현장의 모습과 함께 '성공적인 공공 환수 사례'라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일부 민간개발업자들이 과도한 이익을 취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개발이익 환수제 등 제도적 해법을 강조할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이 계류돼 있다.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익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 개발이익 공공 환원 원칙을 명시하고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상향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그것이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누가 뭐래도 부동산"이라며 "(경기도에서 시행했던) 정책적 대안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하겠다"면서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 추진 방침을 강조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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