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집값 떨어지는 양상…文 정부 정책 효과 반영됐나 모니터링”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천정부지로 치솟던 집값 상승세가 최근 주춤한 것과 관련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효과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박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통해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 양상을 보여왔던 부동산 문제를 매주 체크하고 있는데 9월 둘째 주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상승폭이 둔화되거나 지역에 따라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해왔던 정책의 효과가 반영된 것인지, 아니면 이 현상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지, 시장심리의 변곡점으로 볼 건지 등 민감한 모니터링과 판단의 시간에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실거래 중 가격 보합·하락 거래 비율은 7월 26.1%에서 8월 25.8%, 9월 28.8%, 10월 셋째 주 38.4%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임기 중 마지막 시정연설에서 부동산 관련 문제를 간략하게 언급해 비판이 나왔다.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면서 개혁과제다. 더욱 강한 블랙홀이 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현상과 지역 불균형도 풀지 못한 숙제”라고만 언급했다.

박 수석은 “부동산에 관한 국민정서를 고려할 때 설마 대통령께서 딱 한 줄로 말하고 피해가려고 했겠느냐”며 “그 한 줄에 담긴 대통령 마음의 무게가 얼마나 클지 옆에서 지켜보면 충분히 짐작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라고 했고 개혁과제라고 했다”며 “민생 문제라는 뜻은 주거 안정이 중요한 문제 아니겠느냐. 국민께 그런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죄송스럽겠느냐. 민생 문제는 그런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혁과제라고 하는 것 역시 국민께 많은 걱정을 끼쳐드렸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문제 또 LH 혁신 부동산 비리척결 등과 다 연관돼 있다”며 “종합적으로 민생 문제와 개혁과제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다”고 했다.

박 수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게 말할 수 밖에 없던 건 이런 시기(집값 상승폭 둔화)에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에 여러 이야기를 하는 게 오히려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었다”며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민생문제와 개혁과제 속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문제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에서 우리 정부는 자신 있다”고 호언장담했다. 이 때문에 이번 시정연설에서 사실상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를 인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박 수석은 “시정연설은 내년도 예산안에 관한 설명을 주로 하는 것”이라며 “현안에 집중하다 보면 예산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이 설명이 잘 안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정부는 지금 이 현상을 잘 분석하면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민감하게 보고 있다”며 “그래서 최근 들어 주택공급을 굉장히 늘려왔고 금리인상과 가계부채 관리 대책 등이 영향이 있는지 잘 보면서 앞으로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 와서 많은 혼돈과 걱정을 끼쳐드리긴 했지만 어쨌든 주택 공급이 최우선 대책”이라며 “공급이 되려면 택지공급이 마련돼야 되는 것 아니겠나.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비록 다 활용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정부가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10년 평균 입주 물량이 전국 단위로 46만9000호였다면 앞으로 10년은 56만3000호가 된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단기적으로 공급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공급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동향 통계에 따르면 10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2억1639만원을 기록했다. 앞서 지난해 9월 10억원(10억312만원)을 넘은 데 이어 7개월 만인 지난 4월(11억1123만원) 11억원을 돌파했는데, 6개월 만에 1억원이 더 오른 것이다. 작년 10월(10억971만원)과 비교해서는 1년 만에 2억원가량이 상승한 수치다.

[김자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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