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발사체, '족쇄' 풀고 '허물' 벗어야 진짜 난다[과학을읽다]

조속한 성능 개량으로 경쟁력 확보 시급

미국이 채운 '수출통제정책' 족쇄 풀어야 우주발사체 시장 진입 과제도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는 한국의 ‘우주 독립’을 위한 마중물이다. 많은 한계를 안고 있지만 한국이 독자적인 우주 개발 및 국익 수호,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누리호의 한계

현재 한국형 발사체는 미국에 의해 우주발사체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상태다. 구체적으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수출통제정책(ITAR)에 따라 한국형 발사체에 탑재하는 위성에는 미국산 고성능 부품을 쓸 수 없다. 한국 자체 개발 위성은 물론 타국의 위성도 마찬가지다. 또 성능·신뢰도 면에서 아직 검증되지 않은 신생아 수준이다.

반면 스페이스X 등 민간업체들은 재활용 가능한 고성능·고효율·친환경 우주발사체들을 개발해 1회 발사 비용이 곧 2000만달러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나 유럽항공청(ESA), 중국, 일본 등은 달 자원 개발, 화성 탐사, 우주 태양광 발전 등에 대비해 심우주 탐사용 초대형 로켓을 개발 중이다. 누리호는 1.5t의 중형 위성 1개를 고도 700㎞에 올릴 수 있는 수준에 그친다. 그대로 놔두면 누리호는 영원히 ‘창고’에 박혀 있는 신세가 될 수도 있다.

◇‘우주 개발’ 프레임 바꿔야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차기 발사체 사업을 가속화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족쇄’를 풀어야 한다. 특히 전문가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개발(R&D)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우주 개발 정책의 한계를 지적한다. 매년 선거 때마다 정책이 달라지는 등 연속성이 없고, 대형 사업 때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시간이 오래 걸린다. 1~2년만 되면 공무원이 바뀌어 행정·기술 조직 간 갈등이 심각하다. 결국 국가우주위원회를 대통령 직속화하거나 우주청 등 전문 조직을 신설해 기획·예산을 전담시키고, 제작·개발 등 실무는 민간에 차츰 위임하는 식의 프레임 전환이 필요하다.

허환일 충남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나로호와 누리호 개발에 12년씩 걸렸는데, 타국과의 경쟁이 본격화된 현재의 시점에서는 경제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단기적으로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 개발을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우주 거버넌스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도 "중국은 우주 개발 인력이 30여만명에 달하고 일본조차도 1만명 수준"이라며 "우리나라의 항우연 직원은 1000명도 안 되고 그중 항공을 빼면 우주 쪽은 수백 명에 불과하다.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도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한국형 우주발사체에 적용하고 있는 수출통제정책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허 교수는 "스페이스X 같은 민간 기업에서 치고 나가면서 우리나라 입장에선 여지가 생겼다고 본다"면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나 루나게이트웨이 건설 등 국제적 우주 개발 협력을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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