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日 총리, 北 미사일 발사에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검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9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에 대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포함하는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관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기자들에게 북한이 발사한 것이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을 포함해 현재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기술의 현저한 발전은 우리나라의 안전보장과 관련해 간과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 대비해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한다는 것을 거듭 확인했다"고도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기지 등을 자위(自衛) 목적으로 선제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이다. 기시다 총리가 속한 자유민주당은 오는 31일 있는 총선을 앞두고 공약집에 '상대 영역 내에서 탄도미사일을 저지하는 능력' 보유를 포함한 억지력 강화를 추진한다고도 명시한만큼 사실상 이러한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하지만 이는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패전한 후 제정된 현행 일본국 헌법을 일명 '평화헌법'이라고 불리게 만든 제9조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영구히 포기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과 그 외 전력을 보유하지 않고 국가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상반되는 만큼 이러한 능력을 본격적으로 보유할 경우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총선 유세를 위해 방문한 후쿠시마시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라며 "지난달 이래 북한이 연속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후 미야기현 센다이시에서 유세를 마친 후 신칸센을 통해 귀경해 NSC를 주재했다.

이소자키 요시히코 일본 관방부 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오전 10시15분과 16분께 두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베이징 대사관 경로를 통해 북한에 항의했다고 밝혔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SLBM으로 추정되는 미상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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