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까지 번진 '대장동' 국감…김용판 후폭풍 여야 충돌(종합)

오세훈·국민의힘, 행안위 국감서 대장동 의혹 맹공…與, 김용판 퇴장 요구하며 파행

민주당 "경기도에서 뺨 맞고 서울시에서 화풀이냐"…법사위서는 이재명 변호사비 논란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동료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1.10.19/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정당팀 = 서울시 국정감사(국감)가 '대장동 국감'으로 얼룩졌다. 국민의힘은 의원들 뿐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나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을 집중 공략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와 조폭 간 연루설을 제기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는 한편, 국감장 퇴장을 요구하며 야당과 충돌하기도 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오후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대장동 사업은 시민들한테 토지를 헐값으로 사서 초고가로 분양한 뒤 그에 대한 이익을 화천대유와 같은 민간에게 밀어준 전대미문의 사기 사건"이라며 "성남, 안양, 평택, 포천 등 경기도 전역에 유사한 사례가 번져나가고 있는데 절대 이걸 배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의 오세훈 서울시장도 대장동 의혹 공세에 가세했다. 오 시장은 이날 직접 설명판을 준비해 대장동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오 시장은 "대장동의 경우 로우리스크 하이리턴으로,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인허가 기간은 매우 짧아 비용도 절약했는데 검찰이 이 부분을 들여다봐야 한다"며 "수의계약으로 땅을 화천대유에 줬고, 분양가 상한제는 민간사업이라며 적용되지 않았다. 저위험 고수익 사업 설계를 하면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이 뿌리째 흔들린다"고 강조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오 시장의 지적을 민주당이 문제삼자 "서울시가 하는 도시개발사업과 성남시, 경기도의 사업을 비교해 점검하고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는 것은 정상적인 국감이다"고 거들었다.

야당이 대장동 의혹을 거론하자 여당은 오 시장 관련한 파이시티 인허가 의혹으로 맞불을 놨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파이시티와 관련해 오 시장은 '서울시 재직 시절과 관계된 사건이 아닐 것이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시장님이 직접 결재한 서류들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7년 7월10일 서울시 운수물류과 문서는 시장님에게 1시간10분 동안이나 보고가 이뤄졌고 시장님이 직접 질문도 했다"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거짓말 한 것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나. 선별적 기억상실증에 걸린 게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의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질의에 설명판을 들고 답하고 있다. 2021.10.19/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행안위 오전 질의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전날 '이재명-성남국제마피아파 유착' 의혹을 제기한 김용판 의원의 퇴장을 요구하면서 감사가 30분가량 늦게 시작되기도 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질문을 계속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항의해 퇴장하면서 행안위 국감이 파행을 겪기도 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감장을 이렇게 더럽히는 김용판 의원은 국감장에 있을 자격이 없다. 사보임을 해야 한다"며 "누가 김 의원에게 이런 자료를 제공했는지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기도에서 뺨 맞고 서울시 와서 화풀이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윤리위에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는 한편, 김 의원에게 관련 사실을 제보한 장영하 변호사와 박철민씨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기로 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감에서는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다른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공무원이 무료 변론을 받았고 그로 인해 경제적 이익이 100만원을 초과했다. 이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라고 질의하자, 이강섭 법제처장은 "법조문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고 구체적 내용을 몰라서 위반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어렵다)"고 답했다.

이 처장은 이어 "청탁금지법 관련 사항은 권익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는지(해석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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