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다중채무 대출액 2년새 142조 증가…차주 부실화 우려

[2021국감]장혜영 의원, 한은 국감 전 보도자료
자영업자 중 다중채무자 140만명으로 절반 이상
다중채무 잔액은 589.9조원, 자영업 대출의 69%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금융당국의 전방위 대출 규제에도 올해 상반기말 기준 자영업자 중 다중채무자는 140만명, 대출 잔액은 590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15일 한국은행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바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중 다중채무자 수와 대출 잔액이 2년 사이 34만5000명, 141조8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자영업자 대출과 비교하면 다중채무자수는 56%, 잔액은 무려 69%를 차지한다. 장혜영 의원은 “자영업자 대출의 규모가 큰 데다 다중채무자 비중도 높아 이로인한 시스템리스크도 크다”면서 “자영업자들이 부채를 더욱 늘리는 정책보다 재정을 통해 소득을 지원해 상환능력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장혜영 의원실

장 의원이 한은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의 차주 수는 250만5000명에 이르고 잔액은 858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다중채무자수는 140만6000명으로 2년 전에 비해 34만5000명 가량 늘어난 수치다. 전체 자영업자 대출 차주의 56.1%를 차지한다.

또한 대출잔액은 589조9000억원으로 전체 대출 잔액의 68.7% 달한다. 즉, 차주 수나 대출 잔액 등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자영업 대출의 절반 이상이 다중채무자에 해당하는 셈이다. 다만 여기서 다중채무자는 가계대출 기관 수와 개인사업자대출 상품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경우을 의미해 통상적인 가계부채의 다중채무 현황 보다는 다소 높게 추산 된 결과일 수 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다중채무자는 대출규모가 크고 빚으로 빚을 돌려막기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차주가 부실화 되면 여러 업권의 금융기관이 손실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영업 대출 중 높은 다중채무자 비중은 시스템리스크를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대출의 상환 유예 조치가 내년 3월에 종료되는 만큼 그 전에 자영업자들이 부채를 더 키우기 보다 재정을 통해 소득을 지원해 상환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