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미친 집값에 대출규제까지…文정권 정책 事故 끝내겠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뉴시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최근 시중 은행들이 정부의 압박에 따라 앞다퉈 대출 규모를 축소해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문재인 정권의 정책 사고”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친 집값’에 과도한 대출규제까지, 이대로는 안 된다”라며 “문재인 정권의 반복되는 정책 사고(事故), 제가 끝내겠다”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최근 많은 국민이 금융 당국의 과도한 대출 총량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은행들은 금융 당국이 제시한 가계 부채 관리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고 신용대출을 제한할 뿐 아니라, 전세대출과 집단대출까지도 손을 대고 있다”라며 “가계 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우려는 당연하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정부 당국의 갑작스럽고 무리한 규제는 부작용만 초래한다”라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8-10% 대로 치솟던 가계 부채 증가율을 갑작스럽게 6% 대로 틀어막겠다는 것은 무리 아닌가? 특히 일부 시중은행들은 아직 올해가 두 달 반 이상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상한치를 거의 채운 상황이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는 안 그래도 코로나로 어려운 국민께 더욱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일이다. 주택과 전세가 필요한 분들에게 좌절을 안기고, 코로나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분들의 희망을 빼앗고 있다”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은 “특히 은행 대출에 실패하여 금리가 높은 대부업체로 갈 수밖에 없는 정말로 어려운 국민은 결국 더욱 큰 짐을 지게 되어 향후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공정과 상식이 없다. 항상 주객전도의 엉뚱한 일을 벌인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겠다고 국민을 세금의 늪에 빠뜨리고 벼락거지로 만들었다. 이제는 가계 부채를 잡는다면서 국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밀고 있다. 전형적인 문재인표 무대포 이념형 정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가계 부채의 급격한 증가는 막아야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이렇듯 매번 설익은 정책을 밀어붙이는 식으로는 ‘정책 사고(事故)’만 반복될 뿐”이라며 “저는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추진할 때 반드시 정책의 타당성을 면밀히 평가하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공정과 상식의 가치에 충실하겠다. 그렇게 국민께 지난 5년 문재인 정권이 파괴한,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돌려드리겠다”라고 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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