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잔금 대출 대란에…文 “실수요자 대출 차질없게 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G20 특별정상회 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서민 실수요자 대상 전세 대출과 잔금 대출이 일선 은행 지점 등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민 실수요자 전세 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금융위원회의 입장과 관련해 이같이 언급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준비 중인 전세자금 대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취재진과 만나 “전세나 집단 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며 “실수요자가 이용하는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 4분기 중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총량 관리를 하는 데 있어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전세 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관리 목표(6%대)를 초과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과 고 위원장의 발언을 종합하면, 다음주 발표되는 가계부채 보완 대책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대출 관리 방안과 함께 전세대출 등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실수요자 배려 방안을 포함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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