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의료진·자영업자에 피해 집중…위드 코로나 시급"

"방역체계 전환 늦은 나라, 경제회복 속도 감소 경향"

"백신패스 신중해야…고령층엔 방문접종 등 병행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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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코로나일상(위드코로나) 또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한국 방역체계를 전환하는 게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장영욱 KIEP 부연구위원은 7일 '주요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 양상 및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은 유행규모, 경제상황 및 이동량으로 미뤄 해외에 비해 방역으로 인한 활동제약이 크지 않은 편이나 의료진,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에 피해가 집중되는 상황이므로 체계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역학조사와 감염자 치료가 장기간 지속되며 의료진, 담당인력 고갈이 심화됐고 장기간 집합금지 중인 고위험시설, 심야 영업제한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부연했다.

장 부연구위원은 "백신접종률이 높고 의료체계 준비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방역체계 전환이 용이한 것으로 나타난다"며 "방역체계 전환과 더불어 새로운 변이 출현 등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수"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영국은 올해 7월 모든 강제적 방역조치를 해제했고, 스웨덴·덴마크·노르웨이 등 북유럽은 감염확산을 감수하며 9~10월 사이 모든 강제적 방역조치를 해제했다.

프랑스 등 서유럽은 접종자 위주로 방역조치 완화를 위해 백신패스를 도입했다. 백신패스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 등에만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허용하는 제도다.

호주는 지난 7월 방역조치 해제 로드맵을 발표했으나 접종이 충분히 진행되기 전까지 고강도 조치를 유지 중이다. 싱가포르는 가장 전향적인 바이러스와의 공존전략을 발표했으나 감염확산으로 고강도 조치를 재도입했다.

장 부연구위원은 "감염확산에도 각국의 방역체계 전환 노력으로 경제적 타격은 지난해보다 크지 않을 전망"이라며 "방역체계 전환이 늦은 나라는 경제회복 속도도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봤다.

그는 백신패스에 대해선 "한국 상황에 맞게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며 "미접종자 불이익보다 접종자를 중심으로 한 안전한 활동 재개를 강조할 경우 수용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60세 이상 인구의 경우 활동반경을 넓히는 인센티브엔 적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부작용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보상을 넓게 제공하고, 고령층에 호소력이 큰 연예인, 종교지도자, 정치인 등이 접종을 독려하며 정보제공·방문접종 등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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