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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먹튀 논란' 머지포인트

오늘 금감원 국감…사모펀드·머지포인트·가계부채 등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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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감원장 취임 후 첫 국감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7일 금융감독원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취임 2개월만에 처음으로 국감 자리에 서게 됐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에 열릴 금감원에 대한 국감에서는 사모펀드 피해자에 대한 피해 구제 및 금융사에 대한 제재 등 사모펀드 사태 후속 조치와 관련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법원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내린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취소한다는 1심 판결을 내렸고, 금감원은 이에 항소를 결정한 바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 시절 있었던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감원의 무리한 징계권 남용 등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 재직 후 재취업한 퇴직자 이슈와 금감원 직원들의 처우 문제도 국감장에서 얘기가 오갈 수 있다. 올해 금감원에서 일하다 사표를 내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재취업한 퇴직자가 28명에 달하는데 재취업한 퇴직자의 절반이 넘는 15명이 전통적으로 재취업을 선호하는 금융권으로 가 논란이 있었다.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의 대응 노력 및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다수의 정무위원들이 금감원에 주요 은행들의 대출현황, 점포 폐쇄 현황 등의 자료를 요구했던 만큼 이와 관련한 금감원의 입장과 대책을 묻는 질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전날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도 가계부채와 화천대유 이슈가 뜨거웠던 만큼 이날 국감에서도 가계부채 이슈에 대한 금감원장의 의견과 대책 마련 주문, 대장동 개발사업 주관사인 하나은행이 시행사인 '성남의 뜰'로부터 100억원을 더 받았다는 논란도 다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으며, 오는 15일에는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서민금융진흥원, 18일에는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예탁결제원에 대한 국감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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