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로 내몰린 자영업자…1분기 비은행 대출 전년동기비 24%↑

대부업 등 포함한 기타 업권 71.8% 증가

소득 가장 낮은 1분위 대출 증가율 25.5%

장혜영 정의당 의원. 2021.9.2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속에서 자금난에 빠진 자영업자들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비은행 대출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 올 1분기 기준으로 이들이 비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전년 동기에 비해 24.4% 급증했다.

6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의 비은행 대출 잔액은 281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4% 증가했다. 같은 시기 자영업자들의 은행 대출 잔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2% 늘어난 550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1년 새 자영업자 대출이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비은행권 중에서도 대부업 등을 포함한 기타 업권의 증가율은 71.8%에 달했다.

자영업자 중에서도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의 올해 1분기 말 기준 전년동기대비 대출 증가율은 25.5%를 기록했다. 특히나 이들 1분위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20조원으로 소득 2·3위분위보다 대출 잔액이 더욱 많았다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그 결과 자영업자의 빚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LTI(소득대비부채)는 357.3%에 달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자신의 연 소득에 비해 3배가 넘는 빚을 지고 있다는 의미다.

이들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56.4%으로, 연 소득의 절반이 넘는 돈을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쓰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자영업자는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합금지·영업 제한 등으로 인해 경영상 큰 피해를 보았다"며 "그런데도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운운하면서 손실과 피해에 대해 충분히 지원하지 않은 탓에 자영업자들이 많은 부채를 동원해 위기를 견뎌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업이 재개되더라도 이미 빚이 많이 늘어난 데다 금리가 오르고 있어 자영업자의 경영난은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며 "이제라도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정확히 파악해 충분한 수준의 영업피해 지원을 하면서 국회에 계류된 임대료 분담법과 폐업 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차보호법 등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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