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구글, 애플 불러놓고…‘김어준만 찾았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이사(왼쪽부터), 정기현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 이강택 TBS 사장,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팀장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김어준 국감?’

5일 진행된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른바 ‘김어준 국감’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망무임승차, 갑질 논란 등 글로벌 공룡 정보통신기술(ICT) 기업과 관련된 과제가 산적한데도, TBS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정치 편향 논란만 집중되면서 알맹이 없는 국감이 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방통위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감에는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팀장,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등 글로벌 ICT 기업 관계자들이 대거 증인으로 참석했다.

하지만 과방위 위원들의 질의는 정작 이강택 TBS 사장에 집중됐다. 오후 4시 증인 질의가 시작된 이후 초반 한 시간 동안 7명 의원 중 5명이 이 사장에게만 질의를 쏟아냈다. 초반 한 시간 동안 약 40~50분이 TBS 김어준 뉴스공장과 관련된 여야의 정치편향 논란 공방만 이어졌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TBS의 예산 3분의 2가 서울시 예산인데 더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라며 편향성, 방송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어준의 방송이 청취율 1위를 만드는 등 TBS의 위상을 대폭 끌어올린게 맞다”며 “정치 편향을 이유로 언론사 대표를 국회에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TBS 이 사장에 질의가 집중되면서 정작 과방위에서 다뤄져야 할, 글로벌 기업들 관련 논란은 뒷전이 됐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넷플릭스의 경우 망이용료를 놓고 SK브로드밴드와 법적공방을 진행, 1심에서 패소했지만 이에 승복하지 않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 애플은 고객 사후서비스·광고비 전가 등 불공정 행위 문제, 구글은 인앱결제 개선과 세금 문제 등 관련 과제가 산적한 상태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이사가 발언대에서 증인대표로 선서를 하고 있다. 뒷줄왼쪽부터 정기현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 이강택 TBS 사장,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팀장, 박대준 쿠팡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이상섭 기자]

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강택 TBS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이와함께 이날 국감에서는 카카오 대표를 과방위 국감 증인으로 추가 채택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출석하는 것으로는 답변이 부족하다”며 “카카오 대표의 증인 출석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넷플릭스의 지적산권 독점과 관련해 상생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넷플릭스의 저작권 독점 문제는 최근 오징어게임이 전 세계적 히트를 치면서 도마에 올랐다. 넷플릭스는 제작을 지원해주는 대신 지적재산권을 넷플릭스가 갖는 구조다. 이에따라 오징어게임과 같이 세계적인 흥행작이 나와도 국내 제작업체는 추가 수익을 얻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콘텐츠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선 사적계약이라 직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서도 “향후 상생 차원에서 플랫폼 사업자들과 상생방안을 협의해 볼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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