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이재명 무기징역 면하기 어렵다” 李측 “고발사주 중범죄인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뉴시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과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본부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 거친 설전을 벌였다.

윤석열 캠프 김용남 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심복(心腹)인 유동규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었다. 이제 이재명 게이트의 몸통에 대한 수사가 남았다”라며 “최근까지도 대장동 개발은 ‘성남시장 재직시 최대 치적이며 내가 직접 설계했다’고 했던 이재명 후보는, 그 설계 자체가 업무상 배임죄임이 밝혀진 이 상황에서 또 어떻게 말을 바꿀지 매우 궁금하다”라고 했다.

김용남 대변인은 “종전 자신의 주장을 계속할 경우에는 먼저 구속된 유동규씨와 함께 업무상 배임죄 공범으로서의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수천억 원의 배임 액수에 비추어 무기징역형을 면하기 어렵다”라며 “무기징역을 피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변명은 ‘바보 전략’이다. 자신이 설계자라고 했던 말을 180도 뒤집고, ‘밑에서 다 한 일이다. 나는 전혀 몰랐고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부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성남시의 조례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정관 등에 의해 대장동 개발의 수익 구조 설계와 그 배분 등은 반드시 성남시장에게 사전에 보고가 되어야 하고 결재가 필요한 성남시장의 권한 및 책임 사항임이 명백하다. 이걸 다 ‘안했다. 모른다’고 하면 성남시장으로서 확실한 직무유기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물론 형사처벌의 수위를 생각하면 무기징역형이 예상되는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하는 것보다는 그보다 훨씬 가벼운 직무유기죄를 선택하는 것이 낫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정치인이고, 지금까지의 당내 경선 결과로 보면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가 확실해 보이는 상황에서 선거를 앞두고 ‘바보 전략’을 취하기도 어렵다. 이재명 후보가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캠프 정진욱 대변인은 “윤석열 캠프가 대선판에서 막무가내의 ‘무당춤’을 추고 있다. 이재명후보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무기징역’ 운운하며 대통령 선거를 이전투구로 몰아넣고 있다”라며 “윤석열이 유명한 무당으로부터 지시받은 왕(王)자 부적이 발각돼 비난여론이 커지고 검찰고발사주의혹사건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본격화하자 이를 호도하기 위해 민주당의 1위 후보를 터무니없는 무기징역 타령으로 걸고 넘어진 것”이라고 했다.

정진욱 대변인은 “배임혐의를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이재명 후보의 책임론을 들고 나오는 그 단순 무식함이 차라리 부러울 지경이다.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의 개인적 일탈을 바로 이재명 후보에게 덮어씌우려는 것이야말로 정치공세이자 별건수사로 무조건 잡아넣고 보는 정치검사의 못된 버릇”이라며 “무엇보다도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배임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전혀 법률적으로 맞지 않다. 성남시민에게 5500억원의 이익이 돌아가게 했음에도 민간업자가 이익이 많이 난 것을 감정상 비판할 수 있지만 배임이란 범죄가 되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후보는 지금 공수처가 수사 중인 고발사주 의혹사건에서 핵심인물중 하나인 윤석열의 심복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 작성과 전달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엄청난 위기에 처해있다”라며 “이 사건의 전모가 사실로 밝혀지면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의 권력을 사유화함으로써 국기를 문란하게 하고 선거에 개입하려한 중범죄인이 된다. 이 같은 위기를 덮기 위해 엉뚱한 이슈를 던지는 것은 정치검사의 주특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진욱 대변인은 “우리는 명백한 허위의 주장을 유포하는 윤석열 후보와 캠프에 대해 모든 가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경고한다. 부정식품을 먹어야하는지 마는지조차 구별 못하는 인간의 헛소리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정도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이라며 “윤석열 후보는 무당 스승을 모시고 지도자 공부하는 것을 멈추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으로부터 대통령 후보다운 언행을 새로 배우기 바란다”라고 했다.

[김명일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