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남북통신선 복원했지만 관계 개선은 '난망'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북한이 4일 남북통신연락선을 복원했지만 남북관계 개선을 비롯 남북 및 북·미대화 재개 가능성은 여전히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소집한 것과 관련, 북한이 강력 반발하는 등 강온 전략을 여전히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놓고 '명백한 이중기준'이라며 반발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북한은 3일 조철수 외무성 국제기구국장 명의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낸 담화에서 “(유엔 안보리가)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대규모 합동군사연습과 빈번한 공격용 무기 시험들에 대해서는 함구무언하면서도 우리의 정상적이고 계획적인 자위적 조치들을 걸고든 것은 유엔 활동의 생명인 공정성과 객관성, 형평성에 대한 부정이며 명백한 이중기준”이라고 비난했다.

조 국장은 안보리가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우리의 정당한 주권행사를 취급한 것은 우리의 자주권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이고 난폭한 침해이며 용납 못할 엄중한 도발”이라면서 “우리더러 자위권을 포기하라는 것으로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같다”고 주장했다.

또 “주권국가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불공정하고 비법적인 유엔 결의를 인정해본 적이 없다”며 “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번에 위험한 '시한탄'을 만지작거린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사일 시험발사는 “안전한 공해상에서 진행됐으며 주변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위협이나 위해도 준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달 28일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을 시험발사했다. 이에 유엔 안보리는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었으나 중국·러시아의 반대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관한 공동성명 채택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남북이 통신연락선 복원을 계기로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지난 7월 27일 13개월 만에 남북통신연락선을 전격 복원했지만, 한미연합훈련 사전연습 격인 위기관리 참모훈련(CMST)이 시작된 지난 8월 10일 오후부터 다시 남측의 통화 시도에 응답하지 않아 왔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정부는 남북통신연락선이 연결됨으로써 한반도 정세 안정과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정부가 조만간 북한과 대화 재개를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남북 실무급, 고위급 회담을 거쳐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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