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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대장동, 언론중재법 두고 충돌… 문체위 국감 첫날 오전부터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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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피켓을 들고 더불어민주당에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별검사 수사를 수용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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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 첫날인 1일 문화체육관광부를 대상으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감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야당 의원들이 ‘대장동 개발 의혹’ 피켓을 들고 국감장에 참석하면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고 갔으며, 언론중재법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오전 국감은 제대로 된 질의가 이뤄지지도 못하고 개회 1시간여 만에 정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수용 촉구 피켓을 들고 나타났다. 의원들은 ‘이재명 판교 대장동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발언석 앞 부분에 두었다. 여당 의원들은 문체위원장 모두 발언이 끝나자마자 피켓을 철거해달라며 항의했다.

문체위 여당 간사인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법 148조를 근거로 제시하며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회의를 방해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며 “이런 판넬(패널)은 저희가 국토위도 아니고, 문화예술관광을 다루는 문체위로, 야당 의원님들은 상임위 내용과 관계없는 판넬을 치워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정청래 의원도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야당 의원들이 (피켓을) 쭉 놓고 있었다”며 “결국은 논란이 돼서 다 뗐다. 국감이 시작될 때는 다 떼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행정부 살림살이를 들여다 봐야 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설계했다고 밝힌 대장동 게이트 때문에 소중한 뉴스들이 가려지고 있다”며 “야당이 제시한 특검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피켓을 계속 들고 있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야는 언론중재법을 둘러싸고도 각을 세웠다. 야당은 언론중재법 처리 과정에 대해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중재법 관련해서는 지난해부터 1년 동안 문체위에서 정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다”며 “특히 문체위 합의안 도출에 대한 난항이 지속되는 과정에 많은 변칙적인, 불법적인 의사진행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희가 보지 못했던 야당의 대안, 8인 협의체에서도 11번의 회의가 있었는데, 10번째에서야 야당에서 수정안을 보여줬다고 하더라”며 “경력있는 변호사가 1시간이면 쓸 수 있는 정도의 안을 가지고 와 협상테이블에 올렸다는데 그런 점은 국민께서 알아주셔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결과적으로 요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것”이라며 “상당 부분 접근을 했지만, 3배 징벌적 손배제에서도 신중론이었던 것과 달리 5배가 된 (것이) 문제였다. 결국 몇 개의 문구 때문에 징벌적 손배에 대한 마지막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 때문에 합의안을 못 만든 것”이라고 맞섰다.

공방이 이어지면서 개회 채 1시간도 되지 않아 오전 11시10분쯤 회의가 중단됐다. 20분 후 회의를 재개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정회가 이어지다가 오후 2시부터 재개됐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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