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석열 X파일’ ‘이준석 병역비리’ 시험문제 낸 교사 최고 징계

당시 출제된 시험문제. /김병욱 의원 페이스북

지난 7월 전북 군산의 한 고등학교 시험에 ‘윤석열 X파일’ ‘이준석 병역비리’를 예시로 든 문제가 출제돼 논란이 인 것과 관련 전북 교육청은 해당 교사에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30일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엔 기관경고를 내렸고, 문제를 출제한 교사와 결재권자인 교감에겐 ‘신분상 조치’를 취했다”라고 밝혔다. ‘정확히 어떤 징계를 내렸느냐’는 질문에 관계자는 “징계 관련된 사안은 대외비라 구체적인 사안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해당 교사가 기간제 교원이었다. 기간제 교원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조치를 취했다”라고 했다. 이어 “지난 8월 10일 학교에 감사결과를 통보했고, 8월 31일자로 조치했다는 학교 측 공문을 받았다”라고 했다.

전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군산에 있는 한 고교에서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1학기 기말고사(2차 고사)가 치러졌다. 기말고사 중 7월 1일 치러진 2학년 도덕시험 문제 중 2개가 논란이 됐다. 이 시험의 문제는 객관식과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서술형으로 써야 하는 서답형으로 이뤄졌는데 논란이 된 2개는 서답형 4번과 5번 문제였다.

서답형 4번 문제는 “교과서 86페이지에 근거해 최근 정치권에서 나온 윤석열 X파일의 장모와 처, 이준석의 병역 비리 등의 쟁점을 염두에 두고 공직자에게 필요한 덕목을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근거해 70자 이내로 서술하라”고 돼있다.

서답형 5번 문제는 4번 문제와 동일한 예시를 들면서 공직자에게 필요한 덕목을 플라톤의 ‘국가’에 근거해 100자 이내로 자신의 생각을 쓰도록 했다. 두 문제 모두 배점은 5점 짜리였다. 이 시험은 선택과목이라 2학년 140여 명의 학생 중 70여 명이 봤다.

이 문제 출제 사실이 알려지자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예시로 내고 이를 공직자의 덕목과 연결시킨 것은 자아 형성이 진행 중인 학생들에게 정치 편향성을 심어주려는 의도를 담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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