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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GSGG' 김승원, 언론중재법 처리 연기되자 "세비 반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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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수모 겪더라도 끝까지 완수"

추미애 "국회 관행으로 보면 사실상 무산"

"여당이 야당·언론에 굴복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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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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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이달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30일 "어떤 수모를 겪더라도 끝까지 완수하겠다"며 강행 의지를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야당, 전문가 그룹과 함께 '8인 협의체'를 구성해 합의에 도달하려 했으나, 결국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그때까지는 세비를 어려운 국민께 반납하고 더 열심히 일할 것"이라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방해에 새벽 4시까지 입이 헐도록 애썼던 시간들. 모든 분께 사죄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달 말에도 언론중재법 처리에 실패하자 아쉬운 심경을 전한 바 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오늘 국민의 열망을 담지 못했다. 도대체 뭘 더 양보해야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지"라고 토로했다.

당시 김 의원은 박병석 국회원장을 모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그는 "모든 직을 걸고 꼭 제대로 더 세게 통과시킬 것"이라며 "박병석 정말 감사합니다. 역사에 남을 겁니다 GSGG"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박 의장 이름 뒤에 언급한 'GSGG'라는 표현이 욕설인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의원은 이 문구를 삭제한 뒤 "governor(통치자)는 국민의 일반의지를 충실히 봉사할 의무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수정했다. 또 국회 본회의 전 직접 의장실을 찾아 박 의장에게 사과를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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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의원들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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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처리 불발에 안타까움을 전한 것은 김 의원 뿐만이 아니다. 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또한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모양은 12월 말로 처리 시한이 연기된 것으로 하고 있지만, 그간 국회의 관행과 행태로 본다면 사실상 무산"이라며 "불행하게도 여당이 언론과 야당의 협박에 굴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중재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이번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게 하는 방안이 핵심이었다.

앞서 민주당은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할 만큼 법안 통과에 큰 공을 들였지만,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언론의 자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며 크게 반발했다. 또 민주당 내부에서도 '역풍'을 우려하는 의견이 끊이지 않았다. 당 대선주자인 박용진·김두관 의원은 공개적으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여야는 법안의 본회의 상정 기한을 지난 27일로 상정하고, 여야 의원 4명과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되는 '8인 협의체'를 꾸려 상정 시기까지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상정 시기를 29일로 미루고, 수차례 회의를 진행했음에도 결국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비록 가짜뉴스 구제법을 예정대로 어제(29일) 처리하지 못했지만 아직 본회의는 계류 중이다"라며 "야당의 소극적 입장이 있더라도 잘 설득해 언론개혁 완수를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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