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지원금 91.7% 지급…이의신청 최대한 구제"

2차 추경 75.3% 집행…손실보상 10월말 지급 시작

기재차관 "방역 추가재원 필요시 예비비 등 동원"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기획재정부 제공) 2021.9.24/뉴스1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정부는 이달 6일 지급을 시작한 상생국민지원금과 관련해 "이의신청에 대해선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적극 수용하고, 불명확한 부분은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심사해 최대한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1~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4분기 재정집행 관리방향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차 추경은 2개월간 관리대상 20조9000억원의 상당부분인 75.3%(15조7000억원)를 집행했다.

피해지원 3종 패키지(14조9000억원)의 경우 총 4520만명에게 81.2%(12조1000억원)를 지급했다.

상생국민지원금은 4060만명에게 7조9000억원(91.7%)을 지급했다. 정부는 가구구성 변경, 지역가입보험자 기준소득 보정 등 지급대상 정보가 현행화되지 못해 발생한 오류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최대한 구제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에 1인당 10만원을 추가지원하는 저소득 추가 국민지원금은 대상자 전원인 281만명에게 3000억원(94.9%) 지급이 완료됐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179만명에게 3조9000억원(92.4%)을 지급했고, 이달 30일부터 공동대표 및 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확인지급을 시작한다. 11월 중엔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1조원)은 10월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지원대상, 손실보상 기준 등 세부지침을 마련해 내달 중순 고시하고 개별 소상공인 신청을 받아 10월말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상생소비지원금(7000억원)은 집행준비를 마치고 10월 카드 사용액에 대해 다음달인 11월15일 캐시백 지급을 개시한다. 이는 10월, 11월 카드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이상 증가하면 그 초과분의 10%를 환급해주는 것이다.

고용·민생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여타 사업(6조원)은 3조3000억원(55.0%)을 집행했다. 코로나19 방역관련 사업(12조7000억원) 예산은 별도 점검 결과 68.5%(8조7000억원)가 집행됐다.

안 차관은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확충, 진단검사비 지원 등 사후정산 방식 지출사업은 사전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해 병원·보건소 등 현장에 신속히 자금이 교부되도록 하겠다"며 "방역에 추가재원이 필요할 경우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동원해 적시지원하겠다"고 말했다.

1차 추경은 이달 24일까지 관리대상 예산 9조5000억원 중 90.6%인 8조6000억원이 집행됐다.

안 차관은 "4분기 재정운용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달성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며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며 "부처별로 올해 예산의 이·불용 최소화 계획을 마련하고 사업별 집행점검체계를 구축해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집행률 달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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