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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與 의원총회, 언론중재법 찬반 팽팽…다시 지도부에 위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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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의원총회를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 방안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애당초 의원총회를 통해 개정안 처리 방침을 확정하려했으나 찬반 여론이 팽팽하면서 최종 결정 권한은 지도부로 위임됐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2시부터 2시간 20분 가량 심도 있는 논의를 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언론중재법 처리는 지도부인 최고위원회의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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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당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기위해 단상으로 나오고 있다. 2021.09.28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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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개최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며 "논의에 따라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이날 의원총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는 찬반이 팽팽했지만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 모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피해구제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되 언론의 자유를 인정하는 가운데 책임성이 같이 부여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어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주의 자유가 아닌 국민의 자유다, 이것을 법안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과 '가짜뉴스 피해를 받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필요가 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적 내용도 담아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의원총회 회의 내용을 두고 '여야 회동에서 합의가 안 되더라도 상정처리할지 혹은 계속 협의할지가 주였냐'라는 질문에는"그런 것을 포함해서 논의가 됐다"라면서도 "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30조 2항에 대해서 계속 의견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두고) 논의를 계속 같이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원내대표간 회동을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방향을 논의 중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해당 회동의 협상 결과를 토대로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시작되는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언론중재법 처리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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