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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여야, 오늘 언론중재법 막판 협상…절충안 마련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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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징벌적 손배제 놓고 입장차

뉴스1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언론중재법 관련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9.2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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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여야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합의를 위해 29일 다시 머리를 맞댄다. 더불어민주당은 10월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만큼 이날은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법안의 핵심 조항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놓고 야당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한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28일)도 두 차례 회동을 갖고 개정안 핵심 조항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열람차단 청구권 대안 마련을 시도했지만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열람차단청구권 조항은 여야가 어느 정도 절충안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놓고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해당 조항을 통째로 들어낼 것을 요구하면서다.

민주당은 이날도 야당과의 합의에 실패할 경우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럴 경우 국감을 앞두고 정국이 경색될 우려가 있어 고심하는 분위기다.

이같은 이유로 야당과 합의에 실패할 경우 30일까지 협상을 지속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여야 협상이 모레(30일)도 이어질 수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게 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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