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장 시절 영종도 언급하며 대장동 사업 당시 상황 설명
"부동산 개발 이익, 서민과 나눠야…주택 통한 이익 공유"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송영길 대표가 발언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나오고 있다. 2021.9.2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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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대장동 논란과 관련, 자신의 인천시장 시절을 언급하면서 "2015년 때만 하더라도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다"고 이재명 당 대선 경선 후보를 간접적으로 옹호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1기 민주여성아카데미 개강식'에서 "지난 2014년 인천시장 때 영종도 하늘도시가 아파트 분양을 했는데 80%가 다 미분양 상태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4년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 때를 말한다. 당시 성남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 사업자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개발하는 방식을 택했다. 공사가 개발 인·허가 리스크 등을 해소해주는 대신 민간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사 측에 사전에 확약하는 방식이다.
송 대표는 "분양대행업체에 맡겨 인센티브를 붙여도 안 되니, 궁여지책으로 건설사가 나중에는 할인 분양을 했다"며 "그러니까 20% 선분양된 입주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시장한테 면담을 요청해 '자기들도 할인을 해달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그것을 시장이 개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저를 면담했던 한 분이 분신자살해서 돌아가셨다. 저도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데 2014년에 그 정도로 분양이 안 됐다고 한다"며 "나중에 분양이 돼서 폭등하니까 2018년에 부동산값이 막 오르기 시작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부동산 폭등에 따른 개발 이익을 근원적으로 서민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구조, 세금을 거둬서 나눠주는 구조가 아니라 서민에게 같이 주택을 통해서 이익이 공유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이 든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거론하며 "개발 이익을 임차인과 그곳에 사는 사람과 공유하는 구조로 만들자는 것"이라며 "이제 시범 사업이 곧 시작되는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송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서 대장동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은 자기들에게 물어야 한다. 원유철 전 의원, 곽상도 의원 등 많은 분이 최초 사건 때부터 관여했다"며 "국민의힘 스스로 진상조사와 함께 내부를 체크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야권에서 요구하는 특별검사나 국정조사에 대해 "검경은 신속한 수사로 이 문제를 정리하길 바란다. 특검, 국조를 논하기 전 철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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