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등 논의
6차 LH혁신위원회에서 발언하는 김준기 위원장(사진=LH) |
이날 회의에서는 LH가 주택공급·주거복지 등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시행해나가야 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국민이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주거복지 역할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LH는 우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 2·4 대책 등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계획된 공급일정을 앞당기고 추가 공급물량을 발굴하는 등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앞서 LH는 지난 17일 김현준 사장 주재로 열린 서울권역 주택공급촉진 대책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단 1가구라도 더 공급하고, 단 1개월이라도 조기공급 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 빠르게 마련해 정부와 협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단기 주택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22~2023년에 계획된 공급일정 앞당기기 △타 기관 공급물량 협업 및 자체 발굴을 통한 사전청약 확대 △용도미정 유보지 활용 및 장기 미매각 토지 용도전환 등을 통한 공급부지 추가 발굴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인천·경기도 등 수도권 주요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CEO 주재 현장점검과 대책회의를 확대해 지구별 현안사항을 해소하고 조기 공급이 가능하도록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국민이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주거복지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고품격 디자인의 최적성능 주택 구현 △공공임대 유형통합 및 중형 평형 도입 △근본적 하자 요인 제거 및 유지보수 체계 강화로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혁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소득층 주거취약계층에서 중산층으로 주거복지 공급대상을 확대하고, 지자체·민간 협업 강화를 통해 보다 촘촘한 지역수요 맞춤형 주거·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주거복지 역할을 강화하는데도 전사적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김준기 LH 혁신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의 LH 혁신방안과 자체 혁신노력을 차질 없이 이행함과 동시에, 국민 주거안정과 국가 경제발전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는 것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첩경”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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