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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여야, 언론중재법 합의 또 불발…29일 오전 최종 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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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이틀째 협상에도 ‘평행선’

징벌적 손배제·열람차단청구권 등 쟁점

헤럴드경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언론중재법 관련 회동에서 포토타임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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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여야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28일에도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방향을 두고 협상을 이어갔으나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29일 오전 다시 만나 최종 담판을 짓기로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과 오후 두차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이뤄진 회동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는데 실패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각 당이 의원총회를 열었고, 각각의 의총에서 논의된 내용을 서로 교환했다”며 “아직 언론중재법의 내용이나 처리방향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합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협상을 통한 상황 변화를 묻는 질문에는 “평행선이라고 봐야 한다”고 답했다.

김 원내대표 역시 “각 당의 의견이 개진됐고, 아직도 충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각 당 의견을 듣고 내일(29일) 오전 11시30분에 다시 만나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열람 차단 청구권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에서 ‘최대 5배’ 규정을 없애는 타협안을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독소조항을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시 단독 강행 처리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그런 처리방안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원안 그대로 처리되지는 않는다”며 협상에 무게를 실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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