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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여야 언론중재법 합의 또 불발…29일 마지막 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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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내일 오전 11시30분 원내대표 회동 재개
윤호중 "평행선…어느 쪽이든 결론 내지 않겠나"
김기현 "각당 의견 듣고 내일 다시 오전에 논의"
뉴시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 논의 회동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28.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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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준호 권지원 최영서 수습 기자 = 여야 원내대표가 28일 수차례 만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쟁점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29일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논의를 재개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언론중재법 관련 협의를 이어갔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는 데 실패했다.

약 1시간에 걸친 회동을 마친 직후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장기간 논의를 했지만 아직 충분하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서 각당 의견을 듣고 내일 다시 오전 11시30분에 만나서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각당이 의원총회를 열었고, 각각 의총에서 논의된 내용을 서로 교환을 했다"며 "아직 내용에 있어서는 언론중재법의 내용이나 처리방향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합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분위기에 대해 "평행선이라고 봐야죠"라며 "내일 만나면 좀 더 진전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회동에선 합의안 도출에 집중했던 만큼 본회의 상정에 관한 일정은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법사위 원안 상정 방침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내대표는 29일에도 합의가 불발될 경우 민주당의 자체 개정안으로 본회의 상정을 밀어붙일 가능성에 "그런 처리방안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다"고 당내 기류를 전하면서 "법안을 상정해서 처리해달라는 요청은 변함없이 해온 것이다. 어느 쪽으로 갈지는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사위 안이 원안으로 올라와있고 그 안의 안을 상정하는 게 우선"이라면서 "그 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 우리 당의 최종 입장은 아니지만 그에 대한 수정안을 내겠다는 입장인데, 아직 여야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상정해서 처리하거나 상정하지 않거나 어느 쪽이든 여야간의 결론을 내리진 않겠냐"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29일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상정을 요청할 것으로 보느냐는 물음에 "어려운 질문"이라고 웃어 넘겼다.

다만 "민주당 내부도 그렇고 우리 당 내부도 그렇고 의견이 각당마다 차이나는 과정에 놓여 있다"면서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 "복잡한 여러 내용을 어떻게 다 설명하겠냐"며 말을 아꼈다.

윤 원내대표는 내일 담판이 마지막 협상이라고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면 된다"면서도 "원안 그대로 처리 되지는 않는다"며 협상에 좀 더 무게를 뒀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leakwon@newsis.com, young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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