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국민지원금 100% 지급’ 중앙정부에 강력 건의

소득 기준의 공정성 문제 제기·이의신청 급증 등으로 행정 공백 발생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전 국민의 화합 위해 지원금 100% 지급 필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28일 청와대 앞 광장에서 중앙정부에 ‘국민지원금 100% 지급’ 건의문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현재 중앙정부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국민 전체가 아닌 소득하위 88%의 국민들에게만 지급되고 있어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청와대 앞 광장에서 이선호 협의회장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한 소득 기준의 공정성 문제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들이 현재 지방정부에 30만건이 넘는 이의신청으로 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피로도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기존 업무의 행정 공백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원활한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선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장은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 66개 지방정부와 함께 전 국민의 단합을 위해 ‘국민지원금 100% 지급’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정책 제도화를 위해 모인 협의체로 전국 80개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으며 기본소득 정책 도입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기본소득의 전국화 및 제도화 촉진 및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모색을 위한 지방정부 간의 협의 등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곽상욱 오산시장이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dwka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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