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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국민지원금 100% 지급’ 중앙정부에 강력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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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의 공정성 문제 제기·이의신청 급증 등으로 행정 공백 발생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전 국민의 화합 위해 지원금 100% 지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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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28일 청와대 앞 광장에서 중앙정부에 ‘국민지원금 100% 지급’ 건의문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현재 중앙정부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국민 전체가 아닌 소득하위 88%의 국민들에게만 지급되고 있어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청와대 앞 광장에서 이선호 협의회장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한 소득 기준의 공정성 문제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들이 현재 지방정부에 30만건이 넘는 이의신청으로 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피로도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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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공무원들이 기존 업무의 행정 공백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원활한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선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장은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 66개 지방정부와 함께 전 국민의 단합을 위해 ‘국민지원금 100% 지급’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정책 제도화를 위해 모인 협의체로 전국 80개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으며 기본소득 정책 도입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기본소득의 전국화 및 제도화 촉진 및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모색을 위한 지방정부 간의 협의 등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곽상욱 오산시장이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dwka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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