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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여야, 오늘 언론중재법 원내대표 최종담판…오후 2시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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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여야가 28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최종담판에 나선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협상을 이어간다.

여야는 전날 오전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기사열람차단청구권 등 언론중재법 세부조항을 놓고 릴레이 협상을 이어왔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합의가 불발되면서 당초 전날 오후 예정됐던 본회의는 이날 오후 2시로 미뤄졌다.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최종 담판을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지난달 언론법 협의체를 띄워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법안 주요 쟁점을 논의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액 상한선을 하향조정하는 등 대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접점을 찾지 못했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각자 자리하고 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 여부를 놓고 최종 담판을 시도한다. 2021.09.27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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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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