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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여야, 오늘 본회의 앞두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담판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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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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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 주재 언론중재법 관련 회동에서 포토타임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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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8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 전날에 이어 합의를 시도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관련 협상에 나선다.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기로 한 만큼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견이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 방향을 두고 담판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여야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일을 9월27일(전날)로 합의하고 8인 협의체를 꾸려 20여일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당은 8인 협의체에서 최대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액을 피해액의 5배에서 3배로 줄이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이에 여야 원내지도부가 전날 박 의장 주재로 두차례 모여 협상을 시도했지만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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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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