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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靑 우려에 일단 미뤄진 언론중재법…오늘 여야 합의안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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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처리 시한 넘긴 언중법 운명…"합의 타결 가능성 반반"

오전 11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재협상 시도

뉴스1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인사 나누고 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 여부를 놓고 최종 담판을 시도한다. 2021.9.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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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여야가 전날(지난 27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합의를 위해 종일 회동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양당 원내지도부가 관련 논의를 담판 짓기 위해 28일 다시 만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저녁까지 언론중재법 합의를 위해 세 차례에 걸쳐 회동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 결렬 후 "언론중재법에 관해서 장시간에 걸쳐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의견에 접근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으며 윤 원내대표 또한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마지막까지 (여야)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양당 간 협상 상황에 대해 "허심탄회하고 진지하게 서로의 입장을 얘기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최대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배상한도를 두고 여야 간 수정안이 오간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아직 결론 난 것이 없다. 28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고, 여야 간 (수정)안에 대해서 계속 협상하는 상황"이라며 "내용에 대해 말씀드릴 순 없고, 예단하는 것도 성급한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민주당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본회의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었지만 박 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민주당의 강행처리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역시 민주당의 단독 강행처리가 정국을 경색시켜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전날 고위 당정청 회의 등을 통해 당 지도부에 전달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방미 후 귀국하는 기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언론이나 시민단체나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당의 강행처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여야 간의 이견도 어느 정도 좁혀지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여태껏 가장 이견이 좁혀진 상황이고, 합의 타결 가능성이 반반은 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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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원내대표회동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여야는 언론중재법 처리를 위해 이날 열기로 했던 본회의를 28일로 연기하고, 다시 한번 원내대표회동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1.9.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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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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