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민지원금 지급, 국민 88% 못미쳐"…정부 "가구수로 기준 정해"

지급 기준 인구 대비 84.7%에 그쳐

정부 "가구수 기준 87%…1인가구 비중 높아 인구대비와 차이"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1인당 25만 원씩 국민 88%에 지급하기로 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이 인구수로 보면 84.7%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지급 기준이 가구수로 선별되면서 인구수 대비 비중과는 비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된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다. 사진=연합

26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국민 5104만4607명 가운데 국민지원금을 지급 받는 인원은 총 4326만517명으로 84.7%의 비율이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목표했던 전체 대비 87.8%에 부족하다는 것이 백 의원의 지적이다.

가구원 수별 지급 비중도 1인 가구(91.5%)를 빼고는 모든 가구에서 지급 기준인 87.8%에 미달했다. 2인 가구는 83.3%, 3인 가구는 81.1%, 4인 가구는 83.4%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원 대상을 전체 2320만 가구의 87%인 2018만 가구로 확정했으나, 지급 대상 가구 중 특례가 적용된 1인가구의 비중이 높아 인구 대비보다는 낮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소득 5분위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가 4분위 이하보다 많은 점 등도 이같은 인구대비 비중이 낮은 이유로 꼽힌다. 5분의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3.26명으로 4분위 이하 2.14명보다 1명 이상 많다. 즉 지급 대상에 제외된 소득 상위 가구의 경우 가구원의 수가 많고, 특례로 1인 가구의 비중이 90% 이상으로 높아 가구수와 인구수의 비중이 매치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한 부대비용(562억원)은 선불카드 발급, 접수·이의신청 처리 등을 위한 행정 보조인력 충원 등으로, 지난해 전국민 지급시에도 소요되었던 항목들이 대부분이라고 부연했다. 지난해도 총 403억원이 소요됐으며, 올해는 작년 전국민 지급시 발생했던 현장 어려움 해소, 건강보험 민원 지원 등을 위해 지원을 확대한 만큼, 선별로 인한 추가 소요로 보기에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햇다.

백 의원은 “재난지원금 지급 및 홍보를 위해 562억 원이 지급됐다”며 “정확히 맞출 수 없는 기준을 위해 수백억 원의 관련 예산만 낭비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