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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천안시, 국민지원금 도비 매칭 비율 대승적 차원서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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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만권 천안시 부시장이 27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했다. / 천안=김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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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억원 재원 마련 고심...지방채 및 예비비 등 검토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도가 27일 전 도민에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가운데 천안시가 "대승적 차원에서 도의 결정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전만권 천안시 부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천안 시민 중 재난지원금 미지급 대상자였던 12만4000여 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도가 매칭 비율을 모든 시군과 동일하게 5대 5로 정한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시했다.

전체 도민 중 12.6%가 정부의 재난지원금 미지급 지급 대상이지만 천안은 18%로 충남에서 미지급 대상 비율이 가장 높다. 도시 특성상 맞벌이 부부와 대기업 근로자가 많기 때문으로 국민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급 대상이 정해진 만큼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도에 도비 매칭 비율이 8대 2는 돼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최근에는 최소 6대 4까지 부담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럼에도 도가 15개 모든 시군에 5대 5 매칭 비율을 일괄 적용함에 따라 천안시는 막대한 재정 부담에 놓이게 됐다.

충남도와 천안시의 부담액은 각 155억원 가량으로 천안시는 지방채 발행은 물론 동원 가능한 예비비를 비롯해 모든 예산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돈 시장은 "정부에서 국민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보정 없이 상위 12%를 제외하고 88%를 지원한다는 기준을 정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충남도에도 60~80% 지원을 요청했으나 결과적으로 50% 지원을 받게된데 아쉬움은 있지만 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하고 희망 고문에 빠진 시민을 생각해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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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27일 전 도민에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가운데 천안시가 도비 매칭 비율에 아쉬움을 토로하면서도 대승적 차원에서 도의 결정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사진은 천안시 전경. / 더팩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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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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