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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후폭풍 부담' 與, 언론중재법 디데이 강행처리 접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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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처리 노력부터"…법 처리 다시 순연 '무게'

연합뉴스

언론중재법 개정안 최종 협의 회동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및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언론중재법 협의체 참여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방향을 놓고 최종 협의 회동을 갖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김동호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의 '디데이'를 맞았지만, 절차 강행에 앞서 야당과의 접점을 다시금 모색하며 신중한 분위기다.

대장동 의혹, 남북정상회담 논의 등 굵직한 이슈로 정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쟁점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데 대한 우려가 커진 탓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이 참여한 양당 '4+4' 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방향을 두고 막판 담판을 벌였다.

앞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강행처리 여부를 놓고 이견이 부딪힌 가운데, 송영길 대표는 윤 원내대표에게 대야 재협상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브리핑에서 "오늘 어떤 식으로 법안을 처리할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윤 원내대표가 원내대표간 합의할 수 있는 선을 만들어보겠다면서 회동에 나섰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지도부 관계자는 "단독처리는 아무래도 부담이 있고, 내용 면에서도 반토막이 된다면 실익이 없을 것"이라며 "여야가 27일 국회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기로 한 기존 약속을 재확인하면서 추가적인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인사도 "국회의장이 과연 민주당의 단독 상정을 받아줄 것인지도 변수"라며 "합의처리가 가능한 여지가 있는지를 일단 더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국 상황을 고려한 신중론에 무게가 실리는 기류이지만, 더는 개혁입법 처리에서 밀려서는 안 된다는 친문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여전한 것도 사실이다.

한 의원은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고의·중과실 추정 등에서 많은 부분을 양보했다"며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 오늘 본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안 원안을 그대로 올리는 것이 기본 원칙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당 지도부는 여야 최종 담판이 마무리되는 대로 결과를 의원총회에 공유하고 언론중재법에 대한 '정무적 결단' 여부를 결론내릴 것으로 보인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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