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국민지원금 전 시민 지급 결정

"상대적 박탈감 해소 및 지역 발전위해"

천안시청사 전경

[파이낸셜뉴스 천안=김원준 기자] 충남 천안시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키로 최종 결정했다.

천안시는 정부 국민지원금이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지급기준이 사회적인 갈등과 반목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 모든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해소하는 한편, 코로나19 방역에 동참하며 희생과 고통을 감내한 시민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대승적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그동안 건강 보험료 기준의 재난지원금 지급의 불합리성과 정부의 결정 사안에 반하는 지자체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충남의 경우 전체 도민의 87.4%가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이지만, 천안시의 경우 대상자 비율이 가장 낮아 지급 대상 제외 인구가 18%에 달했다. 전국 평균은 12%다.

충남도 전체 지원 비율보다 높은 시군은 모두 11개로 시 4곳, 군 7곳으로 이 가운데 청양의 경우 94.2%로 가장 높으며 맨 처음 충남도 전 시민 지급을 주장한 논산시는 93.2%에 육박한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지난 추석명절 연휴에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채널을 통해 "어려운 재정적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다방면으로 시민의 여론을 들어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24일 도청을 방문, 양승조 도지사와 긴급 면담을 갖고 천안시에 맞벌이 부부와 대기업 근로자 등이 많아 18%가 미지급 대상인 만큼 경기도가 6개 시군에 대해 100% 지원한 사례를 들어 천안과 아산만이라도 전체 소요의 60%~80%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25일에는 박 시장의 건의에 따라 도지사의 지시로 도 행정부지사 주재의 긴급 시군 부단체장 회의가 진행됐지만, 50% 도비 지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천안시는 도비 50%와 시군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방채를 얻어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앞으로 시 의회와 면밀한 협조를 통해 전 시민 지급을 위한 절차를 밟고 지급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시민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이번 정부에서 국민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보정없이 상위 12%를 제외하고 88%를 지원한다는 기준을 정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 충남도의 지원이 아쉬움은 있지만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이를 받아들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