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0 (금)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류호정 “화천대유, 다스와 다르다… 곽상도는 이 눈부신 프로젝트에 아들 투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부동산 투기꾼과 정치권 인사, 재벌 대기업, 그들의 친인척 등 ‘부동산 카르텔’의 합작품”

“이재명은 공적 쌓기 위해 이들을 방조했거나, 묵인했거나, 적어도 속았다… 사과해야”

세계일보

류호정 정의당 의원. 연합뉴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의혹에 관해 ‘점입가경’이라며 “모두가 공범이다.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류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적고 “(해당 의혹은) 부동산 투기꾼과 정치권 인사, 재벌 대기업, 그들의 친인척 등 ‘부동산 카르텔’의 합작품”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는 “이재명 지사에서 곽상도 의원에게로 넘어간 화살에 끌려가지 말자”라며 “본질이 아니다”라고 했다.

류 의원은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레토릭은 과거 ‘다스’의 그것과 다르다”고도 했다.

이어 “전선은 정치 진영 사이가 아니라 1000배가 넘는 천문학적 배당을 향유한 ‘그들’과 선량했거나 순진했던 ‘우리’ 사이에 그어져야 한다”면서 “그들은 법적 책임을 지기 이전에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류 의원은 “투기꾼들이 있다”며 “언론사 출신이 있고, 변호사, 회계사가 있다. 직업은 중요하지 않다. 공인이 아닌 그들은 수사에 협조하고, 죄가 있다면 달게 받으라”고 주문했다.

또 “공인들이 있다”며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이 눈부신 프로젝트에 아들을 투입했다. 자백에 가까운 아들의 입장문은 평범하게 살아가는 소시민을 마음껏 비웃었다. 28억 현찰이 통장에 꽂혔는데, 퇴직금이고 위로금이란다”고 곽 의원을 ‘저격’했다.

세계일보

이어 “‘위로 보내는 돈’이라 위로금인 모양”이라고 비꼬며 “곽 의원은 아들 방패나 탈당 전에 사과했어야 한다.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월 1500만원, 원유철 전 의원은 월 1000만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강찬우 전 검사장은 월 수백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고 한다. 대가관계 유무는 범죄의 구성요건일 뿐이다. 공익에 복무해야 할 전관으로서 ‘부동산 투기’의 법적 자문에 보수를 챙긴 것으로 충분하다.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총구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도 겨눴다.

류 의원은 “투기꾼들은 2013년에도 위례신도시 개발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소위 ‘빠꼼이’들”이라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은 분당 소재 아파트 재개발추진위원회 조합장이었다가 2010년 이재명 시장 후보 지지 선언 이후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승승장구한 인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민관공영개발 수익금을 시민에게 돌려줬다는 공적을 쌓기 위해 이들을 방조했거나, 묵인했거나, 적어도 속았다. 합법이고, 정당했고, 시민에게 돌아간 몫이 있었대도 마찬가지”라면서 “고발사주 의혹 사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후보와 마찬가지로 사과하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 의원은 이들 모두에게 “열심히 일해 번 돈으로 집 사겠다는 희망은 허무맹랑이 분명하므로 코인과 주식 앱을 수시로 들여다보는 청년에게 사과하시라”면서 “수사기관은 총력을 다해 범죄를 밝히고, 관련자 모두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대선을 기다릴 것 없이 ‘개발이익 국민환수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일”이라며 글을 마쳤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