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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윤호중 "野, 언론중재법 시종일관 반대만…본회의 처리 한달 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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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남은 시간 여야 원만한 합의 위해 최선"
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24.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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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해리 여동준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여야 8인 협의체의 언론사의 허위·조작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합의안 도출 실패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수정안이 더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며 합의 자체를 무산시키는 데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법률안을 여야 협의체가 추가 논의하는 것부터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지만 안타깝게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당은 언론자유를 보호하고 가짜뉴스 피해구제와 예방이라는 두가지 가치를 동시에 보장하기 위해 11차례 회의 끝에 다양한 합의안을 제안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에 시종일관 반대해온 야당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7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상정해 처리한다고 지난달 31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국회의장과 함께 발표했다. 본회의를 열고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을 상정해 처리하는건 이미 한달 전에 확정된 사실"이라며 "남은 시간 여야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선 "속단은 금물이나 북한의 이례적인 호응 자체로 남북간 대화 재개 가능성이 제기됐다. 우리당도 남북관계 회복과 평화 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힘의 동참을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병도·추경호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8인 협의체 대표 의원 여야 각 2인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 막판 협의를 진행한다. 이어 여야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본회의 상정 여부를 최종 조율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bright@newsis.com,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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